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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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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남산
3
광장
3
마당
2
세종
2
동인
2
명지
# 변호사 (상위 10)
3 이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9.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6182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5.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5. 부산지방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26.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28. 부산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20713 판결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

33.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3.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38.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4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5.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6.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5 선고 2019누10170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8구합22991 판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지방세법

52. 창원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합51773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58. 대구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61. 대구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4797 판결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2. 울산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5694 판결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63.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4.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5. 부산고등법원 2017.09.13 선고 2017누20149 판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6. 대구지방법원 2017.09.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17.07.21 선고 2016구합85323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64913 판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1. 대구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22461 판결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72. 부산고등법원 2016.12.14 선고 2015누20572 판결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6.11.03 선고 2016구합51542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6.07.01 선고 2015나2075894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선고 2015가단5132433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8621 판결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특공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받는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5.05.29 선고 2014누69077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5. 광주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1663 판결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5.01.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88. 수원지방법원 2014.10.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4.07.15 선고 2013구합31226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14.03.20 선고 2013구단22508 판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93.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94. 창원지방법원 2013.10.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3.05.08 선고 2012구단22617 판결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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